2025년 3월 11일, 미국 하원의 닉 베기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관련 행정명령을 법제화하는 '2025년 비트코인 법안(BITCOIN Act of 2025)'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면서, 정부의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5년 동안 매년 20만 BTC를 매입하여 총 100만 BTC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약 5%에 해당하며, 현 시세 기준으로 약 800억 달러 규모입니다. 법안의 목적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
-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 5년 동안 매년 20만 BTC를 매입하여 총 100만 BTC를 확보
- 관리 및 감독: 미국 재무부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운영 및 감사
- 재정적 책임: 추가 비용 없이 기존 자산을 활용하여 비트코인을 획득
닉 베기치 의원은 이 법안이 미국의 경제 주권을 강화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지속되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및 주요 관계자 발언
- 도널드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설립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이 디지털 자산 전략에서 선도국이 되길 희망한다"
- 닉 베기치 하원의원: "미국의 금융 안보와 경제 주권을 강화하는 법안이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 신시아 러미스 상원의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며, 전략적 국가 자산으로 적합하다. 이 법안이 미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다."
쟁점사항
- 비트코인의 변동성: 비트코인은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보이며, 국가 준비금 자산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 제기
- 자금 조달 방식: 법안은 추가 비용 없이 기존 자산을 활용한다고 명시하지만, 금 보유 재평가나 연방 준비제도 송금 사용 등이 논란
- 비트코인 중심 정책의 부작용: 특정 디지털 자산(비트코인)에만 집중하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행정명령 vs. BITCOIN Act of 2025 비교
| 항목 | 트럼프 행정명령 (2025년 3월 6일) | BITCOIN Act of 2025 |
| 주요 목적 |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 및 예산 중립적 추가 획득 사용 | 행정명령 법제화 및 100만 BTC 구매 프로그램 포함 |
| 자금 출처 | 몰수된 비트코인, 예산 중립적 전략 | 기존 자산 활용, 추가 비용 없음 |
| 구매 계획 | 없음 | 5년간 100만 BTC 구매 |
| 관리 기관 | 재무부 및 상무부 | 재무부가 감독 |
결론
2025년 비트코인 법안(BITCOIN Act of 2025)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전략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법안이지만, 여러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 자금 조달 방식의 불투명성, 특정 자산(비트코인) 중심의 정책이 지닌 문제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법안을 지지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을 이유로 국가 준비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는 5년 동안 100만 BTC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미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탈달러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비트코인을 정부 자산으로 편입하면 글로벌 금융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조기 확보 시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변동성은 고려해야 하지만, 장기적 운용을 통해 디지털 자산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BITCOIN Act of 2025는 이러한 전략의 핵심 법안이다.